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형집행도 사형선고를 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고도 해고하겠다고 말해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본인에게 직접 예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렇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해고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해고예고나
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 없이 해당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양의 경우 해고예고도 없었으니 이 또한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네요.
나홀로양
질문:
근무태만이 심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부서 언니는 산후조리를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해고를
당하였는데요.
사실 근무태만이 좀 심하긴 심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언니가 좀 물어봐달라고 해서...
오세오 변호사
답변:
비록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그 언니는 비록 근무태만이지만 해고할 수 없는 기간에 해고하였으니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