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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양
질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전 어떻게?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행정소송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나홀로양
질문: 		오세오 변호사님! 만약 해고가 징계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결정 내지 판결이 있은 후에 복직했을 경우, 해고 대신 감봉 처분을 다시 받을 수도 있나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해고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정이 나더라도, 그 후 그보다 가벼운 재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재징계 역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당연히 갖추어야 함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의 흐름
◈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일까
- 징계해고 vs 정리해고
◈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그 판단기준들
- 해고사유의 존재
- 사유의 적법성
- 사유의 정당성
- 해고절차의 정당성
-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 정당한 해고의 사례들
◈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할까?
- 부당해고의 구제절차들
- 구제절차 중 최선책은?
- 민사소송 vs 구제신청
◈ 형사절차
-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
- 사용자는 어떻게
   처벌될까?
◈ 민사절차
- 해고무효 및
   확인 청구의 소
- 주의사항
◈ 구제신청절차
- 어떻게?
- 어디에?
- 언제까지?
◈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절차진행
◈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재징계가 가능할까?
◈ 변호사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