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밀린 임금과 회사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느냐는 것이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나홀로양
질문: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만약 제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기각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도 구제명령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요.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야 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