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양
질문: |
취적허가신청을 하려면?
취적허가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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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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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라'군은 취적하려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행 1,000원)를 붙여야 하지요.
이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 무적증명서 : 당해 관내에는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시(구),읍, 면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 음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서면
- 인우인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 취적허가에 필요한 신분사항 중 특정한
사실이 진실임을 인우인 등이 보증하는 서면
- 나몰라 군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의 경우이니까 법원의 성.본창설허가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취적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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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양
질문: |
취적신고는 어떻게?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취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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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오 변호사
답변: |
취적신고는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취적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취적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법원의 취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취적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취적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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