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세오 변호사님! 아직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흑흑...
양바람군이 멋대로 혼인신고 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전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혼인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냥 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정정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경우에는 양바람군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나홀로양
질문:
재판에서 이기면 바로 호적 정정이 가능한가요?
그렇군요!
못된 놈! 흑흑!
여하튼 제가 이길 건 뻔하니까 만약 제가 재판에서 이기면 바로 호적정정이 되는 건가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은 소를 제기한 자가 혼인무효 등의 판결을 받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첨부한 호적정정신청서를 신청인의 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양바람군 문제도 해결된 듯 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뭐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