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판사님의 확인서(이혼선언문)이 있으니까 저는 드디어
이혼이 된 것인가요.
판사님 말씀은 온 국민이 믿고 따라야 하는 거라고, 제 친구가 말하던데.. 제 친구 남편이 판사거든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하하하. 판사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판사님의 이혼선언문이 있다고 호적공무원들이
알아서 호적정리를 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나홀로 애엄마는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더라도 신고를 하여 그것이 수리되지 않으면 혼인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나홀로양
질문: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저야 당장 이혼선언문 들고 뛰어 갈테지만... 혹시 신고 늦게 하였다고 과태료 내는 경우는
없겠지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즉 법원의 확인(이혼선언문)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혼선언문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제 입장에선 이혼선언문이 휴지조각이 돼서 나홀로 애엄마와 똘똘이, 그리고 똘똘이 아빠가 먼
훗날 추억거리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추억거리로 삼기조차 싫으시다면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