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만약에 제가 친권자나 양육자가 되지 못하면 제 아들
똘똘이와는 영영 이별을 고하게 되는가요.
똘똘이 낳았을 때 젖몸살이 얼마나 심했는데... 그래도 전 분유를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답니다.
아 사랑하는 내 똘똘이 ...
오세오 변호사
답변:
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와 직접 만나보거나 서신교환 또는 접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데 이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관해서는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판사님이 정하여 주십니다.
나홀로양
질문:
몸만 나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요?
반으로 쪼갤수도 없고... 남편은 이혼해줄테니 몸만 나가라고 난리인데..
오세오 변호사
답변:
재산을 부부가 각자 쪼개서 가지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이에 관하여도 부부가 합의를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홀로 애엄마의 경우처럼 남편이 몸만 빠져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판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답니다.
즉 가정법원에 청구(재산분할청구의 소)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지요.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호적공무원이 이혼신고 접수한 날이라는거 이미 배우셨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재산 줄께, 달라는 대로 다 줄께"하다가 2년이 지나버리면 땡전한푼 못 받게
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