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오 변호사님!
글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을 함께 하자던 제 남자친구 양바람이 얼마전 헤어지자고...
흑흑흑...
그런데 제가 양바람한테 200만원을 빌려줬거든요. 부모님이 등록금으로 주신건데...
양바람한테 등록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동안 저한테 투자한 돈이 많다면서 돌려줄 수 없답니다. 저한테 사준 건 떡볶이하고 순대뿐이면서...
혹시 경찰서에 고소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딸 가진 부모로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나홀로 양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금전채권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 나홀로 양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하지요(기본개념을 충실히!)
이렇게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양바람)가 제때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채무자를 형사상 고소하여 합의를 통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금 회수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상 고소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일 뿐이고, 돈을 돌려 받는 것은 민사소송절차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흔히 사기죄로 고소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면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면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되죠. 즉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양은 물론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 만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돈을 돌려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