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양
질문: |
그렇군요.
그런데 오세오 변호사님! 전 사실 양바람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싫답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나
할까요?
혹시 우락부락하게 생긴 제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대신 재판에 나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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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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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양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홀로 양의 남동생이 대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동생이 우락부락하게 생겼다니 약간 걱정이 되는군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사태가 발행하지나
않을까... 남동생에게 절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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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양
질문: |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참으라고 당부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소장을 접수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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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오 변호사
답변: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 주게되어 있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원고(나홀로양)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바로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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