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울여 들으니 뭔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라는 것이 설명하신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하고는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소액심판제도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나홀로 양의 경우
200만원을 양바람군에게 구하는 것이니까 소송물가액이 200만원이 되는 셈이고, 200만원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액수이지요? 그래서 소액사건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적은
액수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해주자는 것이지요.
나홀로양
질문:
간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집에서 인터넷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빨리 화상카메라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오세오 변호사
답변:
음∼.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원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가야하는지는
아까 가르쳐드렸지요?(법원관할자동검색프로그램)
나홀로 양에게 해당하는 법원에 가서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니 갑자기 머리가 아파온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쇄된 소장서식용지( 1.대여금 2.매매대금 3.노임 4.양수금,인수금 5.약속어음금 6.수표금
7.이득상환금)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거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술로써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