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양
질문: |
이제 양바람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았으니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찜은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아까 가압류를 해 놓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가압류를 해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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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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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해도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해볼테면 해보라는 심보인 것 같군요.
그럼 나홀로 양은 어쩔수 없이 재판을 해야 된답니다. 재판을 해서 이겨야만 가압류해놓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판을 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외에 간편한 절차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까먹으셨다구요?
아∼이! 그럼 어쩔수 없죠 뭐! 제가 웬만해선 리바이벌 안한다고 해서 별명이 언리바이벌맨인데...
나홀로 양만 특별히 리바이벌 해 주도록 하죠.
① 소액사건심판제도 ② 지급명령신청 ③ 민사조정제도 ! 기억 나시죠?
여기서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소액사건 심판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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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양
질문: |
오세오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해 설명하시기전에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기초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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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오 변호사
답변: |
물론입니다. 나홀로 양의 학구적인 자세가 아주 맘에 드는군요.
소액사건심판제도 등 간편한 절차들은 모두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유래된 것들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보통 민사소송절차는 소장을 작성하고 소장에 인지를 붙여 대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금전채권의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소장부본송달 다음날 부터는 연 2할 5푼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양이 승소한다면 법이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지요.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과 소송을 당한 상대방측(피고)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다투고, 법원의 판사가 쌍방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은
자기의 주장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예컨대, 계약서, 차용증서)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지요.
증거가 없으면 판사님이 잘 안 믿어주시거든요.
재판은 1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심제라고 하여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심의
재판에 불복하여 제2심법원에 사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항소한다고 하고, 제2심에 불복하여 제3심법원에
가지고 가는 것을 상고한다고 하지요.
승소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불복하여 상소하지 아니하거나, 제3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때는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을 얻으면 드디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민사소송절차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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