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세오 변호사님!
가압류 신청도 법원에 하는 것이니까 제가 재판에 나가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양바람씨가 눈치를 채고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죠?
오세오 변호사
답변:
법원은 가압류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즉 양바람군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내리므로 채권자는 단시일내에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쥐도 새도 모르게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게 되니까 채권자인 나홀로 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나홀로양
질문:
그럼 만약 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게 되면, 이를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 딱지를
붙이는 것이 집행하는 절차이지요.
나홀로 양이 가압류할 대상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채권등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준답니다. 즉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하도록 등기소에 연락을 해주고, 채권일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되었다고
통지해준답니다. 나홀로 양이 개별적으로 할 일은 없는 셈이죠.
그렇지만 나홀로 양이 가압류할 대상이 동산(예컨대 피아노)인 경우에는 나홀로 양이 직접 집행관에게
집행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답니다. 즉 나홀로 양은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