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재산'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궁금하네요?
사실 양바람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땡전 한푼 없을 것 같고, 부모님은 상당한 재력가인 것 같은데....
오세오 변호사
답변:
재산은 원칙상 상대방 소유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빚쟁이 부부가 일부러 이혼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십중팔구 남편이
엄청 빚이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마누라 이름으로 다 빼돌리고 이혼을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판에서 이겨봤자 남편은 무일푼이니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답니다. 물론 이럴 경우 남편 명의로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채권자취소권)이 있긴 한데 이것 역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랍니다.
따라서 양바람군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이더라도 법적으론 양바람군과 그 부모님은 엄연히
다른 사람인만큼 양바람군에게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양바람군의 재산을 예를 들자면, 건물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기계
자동차 가제도구 등의 유체동산,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임금채권 대여금 어음금
예금 물품대금등의 채권 등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채권 등 일부채권은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양바람)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인들이 있고, 근저당권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그 부동산의 시가에 가깝다면 그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강제집행할 때 근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나홀로 양에게 우선하기 때문에 나홀로 양에게 돌아올 몫은 없기 때문이죠.
나홀로양
질문:
그렇군요. 양바람씨 소유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양바람씨하고 2년이나 사귀었지만 워낙 꼼생이라 저에게 이렇다할 이야기를 한 것도
없어서 어떤 재산이 있을지 통 난감하기만 합니다. 저에게 간단한 힌트라도 주시면 안될까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양바람군이 비록 사회초년생이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로부터 받을 봉급
혹시 승용차로 출퇴근한다면 그 자동차
원룸에 자취하고 있다면 양바람군이 미리 낸 보증금
혹시 혼자 장사를 한다면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 내지는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나홀로 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조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바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조사기관에 양바람군의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