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양
질문: |
그렇군요. 역시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한큐(1회의 변론)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오세오 변호사님!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판사가 피고한테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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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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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설명드리지 않았군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이행권고에 대하여 양바람군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은 나홀로 양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지요.
아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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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양
질문: |
이제 오세오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압류도 하고, 재판도 다 끝낸 듯 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제가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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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오 변호사
답변: |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즉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홀로 양께서 미리 해 두신 가압류도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위해 미리 해두는 것이라는 것 누누이 강조해드렸죠?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가 이미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 강제집행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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