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뭐.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재판받으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때는 판사가 3명이 있고, 어떤 때는 판사가 1명 뿐이 없던데, 제 경우는 3명이 재판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1명이 재판을 하시게 되나요?
전 아무래도 세 분이 재판을 해주시면 좀 더 신뢰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 분이 재판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 중에 최소한 한 분은 멋있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재판 받으러 가는 것도 즐거울 것 같은데...(물론 오세오 변호사님 보단 못하겠지만)

음∼ 되게 밝히시네요..
너무 밝히시면 저 삐집니다(제 별명이 '삐질이' 이거든요. 조심하셔야 겠죠!)
아무래도 3명의 판사님께 재판 받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모든 재판을 3명의 판사님이 하신다는 건 재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답니다.
나홀로 양의 경우와 같이 재판에서 이길 것이 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3명의 판사가 그 사건에 얽매인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답니다.
소가(쉽게 설명하자면 아까 설명드린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나홀로 양의 경우는 전세금 1억 2천만원)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의 판사(예비판사가 배석하여 4인인 경우도 있음)가 재판하는 합의부사건으로, 소가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된답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지요.
어음ㆍ수표사건과 교통사고ㆍ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소가가 1억원이하인 사건은 단독사건관할이고, 소가가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으로 됩니다.

자 그럼 쉽게 설명을 드리지요.
나홀로 양의 경우 돌려받고자 하는 전세금이 1억 2천만원이니까, 소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되어 원하시는대로 3명의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되지요.
만약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액사건이 된답니다.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은 1명이 재판을 하는 것은 같지만, 소액사건은 절차가 약간 간소화되어 있습니다(예컨대, 판사가 판결문에 어떠한 이유로 원고 내지 피고가 이기게 되었는지를 적지 않지요).
사실 합의사건(3명)이냐 단독사건(1명)이냐는 법원이 알아서 처리하므로 나홀로 양이 소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내면 그곳에서 위 기준에 따라 재판부배당을 한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언제 나오라면 나가서 1명이던 3명이던 잘 생긴 판사님이 계시기를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나홀로 양의 사건을 담당할 판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다구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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