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세오 변호사님!
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솔직히 법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여서 서울에서 언니들과 아파트를 전세내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생 독신으로 같이 살자던 언니들이 다들 자기 짝을 찾아 떠나는 바람에 이제 아파트에 저 혼자 남게 되었거든요.
마침 전세계약기간 2년이 다 지났고 저도 제주도에서 취직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 1억 2천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글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하겠답니다.
돈이 없다나요! 완전히 이건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제 곧 제주도에 내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경찰서에 돈을 안준다고 고소해도 되는지요?

오! 나홀로 양.
사정이 참 딱하게 되었군요.
경찰서에 고소를 해도 되냐고 문의하였는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나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줘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랍니다(물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간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 하군요).
따라서 나홀로 양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듯 하군요.
민사소송은 보통 개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옛말에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복잡한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