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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금액표

·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표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사유

·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원)

범 칙 행 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신호 ·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 통행구분위반 속도위반(20km/h초과)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승차인원초과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어린이 · 맹인등의 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6.30부터)	승합자동차등 70,000 승용자동차등 60,000 이륜자동차등 40,000 자전거등 30,000
통행금지 · 제한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직진 ·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일시정지위반 정차 · 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 · 주차방법위반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적재제한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급발진 · 급가속 · 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행위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 주차금지위반 고속도로 진입위반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승합자동차등 50,000 승용자동차등 40,000 이륜자동차등 30,000 자전거등 20,000
혼잡완화 조치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속도위반(20km/h이하) 진로변경방법위반 급제동금지위반 끼어들기금지위반 서행의무위반 일시정지위반 방향전환 ·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승합자동차등 30,000 승용자동차등 30,000 이륜자동차등 20,000 자전거 등 10,000
통행우선순위위반 최저속도위반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진로양보의무불이행 등화점등 · 조작불이행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짙은 썬팅 · 불법부착장치차운전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승합자동차등 20,000 승용자동차등 20,000 이륜자동차등 10,000 자전거등 10,000
교통안전교육 미필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 ＊ 6월이하 ＊ 6월초과 면허증휴대의무위반 면허증 반납불이행	차종구분없이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금액표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제한속도 20km/h초과 위반인 경우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제한속도 20km/h이하 위반인 경우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등을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불법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5만원 (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5만원)

※ ( )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 · 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표

위 반 사 항		벌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3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제한속도위반(20km/h초과부터) 앞지르기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6.30부터)		15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방법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10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1명마다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 중상1명마다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1명마다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1명마다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90 15 5 2
교통사고야기시조치불이행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같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30 60 15
※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 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 된 때 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사유

위 반 사 항	내 용
교통사고 야기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 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 하게 한 때 ◎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유괴 ·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 군 ·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