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류 |
형 벌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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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형 |
사 형 |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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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
징 역 |
유기와 무기징역의 2종류가 있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
| 금 고 |
유기와 무기금고가 있으며, 그 형기는
징역과 같다. 다만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 단 <행형법>상
수형자의 신청시 정역 가능하다. |
| 구 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하지 않고 교도소 등에 구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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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형 |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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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
감사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히 그 형의 효력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
|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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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유기징역과 병과한 경우에 자격정지의
기산점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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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
벌 금 |
형법상 5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등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때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 과 료 |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
| 몰 수 |
유죄판결을 할 때 다른 형에 부가하여
도박에 사용된 화투나 장물 등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 |
| 추 징 |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그 가액을 징수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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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상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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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초일불산입,
선고가 4.14일이면 경우 4.21일까지 항소(상고) |
| 항소(상고)이유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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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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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문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
|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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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시 - 경찰 :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때로부터 10일내에 검찰송치
- 검찰 :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날로부터, 혹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기소. 단, 법원의 허가로 10일 연장가능
* 재판시 - 1심 :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2개월씩 2차 연장가능(최장 6월)
- 2심 : 2개월씩 2번 연장가능
- 3심 : 2개월씩 2번 연장가능 |
| 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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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 그 외 범죄는 공소시효기간내 |
| 고소취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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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선고전까지(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도 선고이후의
취소는 정상참작사유일 뿐임) |
| 재정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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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 항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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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항고는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내 |
| 재항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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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내 |
| 누범요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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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 징역의
기간 |
1개월에서 25년까지 |
| 구류의
기간 |
1일에서 30일미만 |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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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판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 선고유예시 보호관찰기간 : 1년
* 선고유예의 효과기간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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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판사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 집행유예시 보호관찰기간 : 집행을 유예한 기간내(1년∼5년) |
|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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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무기의 경우는 10년, 유기의 경우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때
* 가석방기간 : 무기는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를 가석방기간으로 하되 10년은 넘지
못함
* 가석방효과기간 :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 |
| 형의 시효(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이 면제되는 기간으로 공소시효와 구별해야
합니다.) |
* 사형은 30년
*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20년
* 10년이상의 징역, 금고는 15년
* 3년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10년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 3년미만의 징역, 금고 또는 5년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 5년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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