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법조문 |
관련판례 |
관련사례 |
| 214 |
헌법제130조 [헌법개정안의 의결 국민투표 공포]
개헌안-공고일로부터 60일내 국회의결(재2/3),의결후 30일내 국민투표(과반수)
|
|
|
| 213 |
헌법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 212 |
헌법제128조 [개정제인권]
헌법개정-국회재적과반수 또는 대통령발의로 제안, 대통령임기연장-차기 적용
|
|
|
| 211 |
헌법제127조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과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민경제발전 도모, 국가표준제도 확립, 자문기구설치
|
|
|
| 210 |
헌법제126조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등 금지]
사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화 및 경영통제관리 금지(법률이 정한 경우 제외)
|
|
|
| 209 |
헌법제125조 [대외무역의 욱성 규제 조정]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
|
|
| 208 |
헌법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소비자보호운동보장-건전한 소비행위 계도, 생산품 품질향상 촉구
|
|
|
| 207 |
헌법제123조 [농어촌조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 육성]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지역경제균형발전의무, 중소기업보호육성, 농어민이익보호
|
|
|
| 206 |
헌법제122조 [국토의 이용등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
|
|
|
| 205 |
헌법제121조 [농지의 소작금지, 임대차, 위탁경영]
경자유전원칙달성,소작농금지,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 법률유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