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나 홀 로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34

위 당사자간 귀원 2001카단 102호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1. 위 당사자간 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카단102 부동산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⑤2001. 8. 20 위 법원에서 한 부동산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 결정 및 집행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을 하였습니다.
   
   
   
2.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에 관하여
   
   가.채권자 주장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이유에 의하면, 채권자는 2001. 1. 11.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채무자를 찾아가서 잔금 4,000만원을 제공하고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토지 부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발표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만일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뒷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상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나.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와 같이 2001. 1. 11.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는 계약 당일 금 2,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약정일자에 현금이 아닌 가계수표를 가지고 와 사정하기에 채무자는 이를 승낙하고 받았으나 위 가계수표는 부도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무자로서는 위 매매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어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요구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1통
   1. 가계수표 사본 1통
   1. 가처분결정서 사본 1통
   1. 이의신청서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0.09.30.

   위 채무자 나 홀 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