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채무자와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습니다.

(1) 임대목적물 : ⑥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2) 임대년월일 : ⑥ 2000. 2. 1.
(3) 임대보증금 : 금 ⑥ 70,000,000원
(4) 임료 : 월 금 ⑥ 2,500,000원
(5) 임료지급시기: ⑥ 매월 말일
(6) 임대기간 : ⑥ 2000. 2. 1.부터 2002. 1. 31.까지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채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⑦ 2000. 12.분까지의 임료만을 지급한 채, 이후 채권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⑦2001. 1. 1.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⑧2001. 4. 1. 채무자에게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⑧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다음날 채무자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이를 명도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직접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의 제공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⑨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각 1 통
    1.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1. 임대차계약서 1 통
    1. 내용증명 1 통
    1. 납부서 1 통



2001.7.7.

위 채권자 나 홀 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