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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① 2002가합1234 손해배상청구
원 고 ②김 갑 동
피 고

③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④
 1. 피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2000. 3. 4. 소외 박병동에게 가해차량을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위 박병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가 가해차량을 소외 박병동에게 매도한 것은 사실일 지라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박병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자동차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위 박병동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박병동에게 운전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2. 4. 5.

위 원 고 김 갑 동 (인)


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 합의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