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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① 2002가합1234 매매대금청구
원 고 ②김 갑 동
피 고

③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④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삼성매직스테이션큐 컴퓨터 5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도받기 전에는 매매대금 5,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컴퓨터의 인도일인 2001. 3. 4.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총무과장 소외 최정동에게 인도하고 수령증을 받았으며, 이튿날 위 최정동으로부터 위 컴퓨터 5대중 2대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6.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최정동에게 같은 기종의 컴퓨터 2대를 대신 인도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컴퓨터를 인도받았으므로 물건과 매매대금의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에게 피고가 자인한 매매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2. 4. 5.

위 원 고 김 갑 동 (인)


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 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