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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① 2002가합1234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원 고 ②김 갑 동
피 고

③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④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목적물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파트 101동 123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환받기 전에는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원고는 2001. 3. 4.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퇴거하고 출입문을 잠근 후 아파트 열쇠를 위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 박경비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반환을 위한 준비를 현재까지도 완료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므로 임차목적물과 보증금반환청구의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에게 피고가 자인한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2. 4. 5.

위 원 고 김 갑 동 (인)


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 합의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