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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① 2002가합1234 퇴직금청구
원 고 ②김 갑 동
피 고

③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④
 1. 피고는 원고가 1995. 3.경 피고에게 영업양수된 소외 주식회사 가나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재입사하였으므로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1995. 3. 4.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원고가 1995. 3.경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재입사한 것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1995. 3.경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하고 원고에게 재입사한 근로자는 50명인데 피고로부터 퇴직 및 재입사 여부에 관한 설문지를 받고 그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모두 동일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퇴직금지급률에 관한 규정이 근로계속연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바 피고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근로계속연수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2. 4. 5.

위 원 고 김 갑 동 (인)


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 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