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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① 2002가합1234 건물명도청구등
원 고 ②김 갑 동
피 고

③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④
 1.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자동갱신약정에 의하여 현재에도 유효하게 임대차계약이 존속한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피고는 2001. 10.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2. 2. 1. 4회의 임료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근거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명도완료 전까지 점유하고 있는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2. 4. 5.

위 원 고 김 갑 동 (인)


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 합의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