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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해 지급을 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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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무자)이 돈을 빌려간 사실을 다투지는 않으면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명의가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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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옳다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대여금 채무가 없는 경우, 대여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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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사사건 내지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사고를 수습한다면 서로에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중 특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완화시켜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소위 형사합의라고 불리는데, 당사자가 민사에 관하여는
이의를 유보하는 경우 "형사합의서"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ㆍ형사합의서"라고 기재하여 민사적인 분쟁의 대상을 합의를
통하여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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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문서상으로 증거를 남겨놓아야 나중에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증서의 이름은 "지불각서. 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어느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을 기입하시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 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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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주지 않은 것을 이용해
소송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변제영수증인데, 영수증을 받아놓지 않은 경우는 소송에서 패하여
두번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갚을 때는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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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외에 당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추후
경매 등으로 인해 배당을 받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을 하고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나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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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만을 할 경우 필요한 서식입니다.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반드시 채권양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형사합의금의 절반을 공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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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합의를 동시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만 하게되면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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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사사건 내지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사고를 수습한다면 서로에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중 특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완화시켜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소위 형사합의라고 불리는데, 당사자가 민사에 관하여는
이의를 유보하는 경우 "형사합의서"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ㆍ형사합의서"라고 기재하여 민사적인 분쟁의 대상을 합의를
통하여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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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 명령에 사용자가 불복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사용자가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형사합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성하게 되는 것이 형사합의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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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작성:무료 상품
변호사 대행 (작성):70,000원
변호사 대행 (작성+접수): 1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