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조 정 신 청

③배 째 라
④본적 및 주소 신청인과 같음
④-1   송달장소 서울 O O구 O O동

⑤배 하 나(1992. 7. 1. 생)
⑥본적 및 주소 신청인과 같음

이혼 등 조정신청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⑩ 1990. 3.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에는 사건본인인 배하나(1992. 7. 1.생)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2. 이혼 조정 신청사유에 관하여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⑪ 피신청인은 1998. 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소외 000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일요일만 되면 등산과 낚시를 간다는 등 핑계 하에 위 000와 함께 유원지와 온천지 등을 전전하며 정을 통해 오다가 신청인에게 발각되어 용서를 비는 듯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1999. 3. 15.경 신청인이 신경쇄약증세로 인하여 안정을 취하기 위해 한동안 친정에 가 있는 틈을 타 또다시 위 000와 연락을 취하여 위 000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7일 이상 장기투숙하며 여러차례 정을 통하였습니다.
   
   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⑫ 피신청인은 항상 허영에 들뜬 나머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타인과 경제 생활을 비교하면서 신청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면서 이따금 가출했다가 한달이나 보름정도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신청인은 언제나 피신청인을 너그러이 용서하며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인내를 가지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9. 7. 1. 신청인이 직장에서 퇴근하여 귀가하고 보니 종전처럼 아무런 연락처나 메모를 남기지 않은 채 또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출은 무려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 더 이상 피신청인의 가출을 맹목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⑬ 피신청인은 신혼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잡히기 시작하자 1998.경부터 신청인을 습관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여 사소한 의견차이에도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발로 신청인을 걷어차고 짓밟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 신청인에게 "병신 새끼"라는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것은 일상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이러한 고민을 피신청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여 조언을 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아버지는 오히려 신청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나무랐으며, 1999.경부터는 술만 먹으면 신청인을 찾아와 본가로 돌아가라며 폭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라. 신청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⑭ 피신청인은 1999. 7. 3. 신청인의 아버지가 피신청인을 찾아가 제발 가정생활에 충실해 달라고 애원한 사실이 있음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다음날인 1999. 7. 4. 00경찰서 민원실에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의 아버지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⑮ 피신청인은 1996. 3.경 집을 나간 이후 3년 이상 아무런 소식도 없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계속 찾아 헤매었으나 현재까지 생사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신청인은 1999. 3. 경 미성년자(18세, 고등학생)와 성관계를 맺고 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해 7. 경 미성년자(14세, 중학생)와 성관계를 맺고 금 2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당시에는 비록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실수라 생각하고 참고 견뎌냈지만, 피신청인은 아무런 뉘우침이 없이 다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이 무려 1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반인륜적인 파렴치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결과, 현재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생활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3. 위자료 에 관하여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신청인은 수면불능, 식욕감퇴, 우울증 등의 증상에 시달렸으며, 피신청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적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위자료는 원,피신청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신청인의 책임정도, 그 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할때 금 30,00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재산분할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오기 까지 살았던 00시 000구 00동 000번지 소재 연립빌라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원,피신청인이 공동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기여도는 50%라고 할 것입니다.
   
   
5.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은 피신청인의 폭력앞에서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저항적인 인격체로 자랄것이 불을 보듯하고, 이럴 경우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성숙한 인격체로서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는 것이 장래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소망스럽다고 판단됨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조로 월 5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6. 결론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사유인 민법 제840조 각호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원,피신청인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2분의 1을 청구하고,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자 이 사건조정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1.호적등본
   1.주민등록표등본
   1.간통사실확인서
   1.서신
   1.각서
   1.가출신고서
   1.상해진단서
   1.사진
   1.녹취록
   1.불기소이유통지서
   1.형사판결문
   1.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위 소명방법 각1통
   1.납부증명서 1통
   1.이혼조정신청서부본 1통
   
   

   2000.11.11.

   신 청 인 나 홀 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