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결후 서식이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지고도 돈을 안주는가 하면 재산이 없다고 버티기도 합니다.
이제와서 포기할 순 없겠죠?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내용설명과 함께 접수절차까지 책임집니다.
신청은 전화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서식은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스스로 작성후 변호사의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전화 02)561-0535 팩스 02)3474-8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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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내용설명과 함께 접수절차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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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으면 난감합니다 .
이럴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두하여 재산관계를 신고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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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는판결문이 나왔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판결문에 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집행문입니다. 즉, 판결문에다 집행을 해도 좋다는
도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문부여신청서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전에 꼭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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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될 경우 경매물건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저당권, 등기된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부상에 권리관계가 표시되기 때문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외의 세입자, 기타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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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강제경매라 합니다 .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가지고 경매 신청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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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기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에 기해서 해야 하지만 임의경매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기 자체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훨씬 간편한
방법입니다. 신청서는 부동산소재지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보권(저당권,전세권 등)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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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마침 채무자는 제3자(제3채무자라 합니다)에게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자 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고도 자신에게 변제하지 않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발령되면 기존의 채무자는 전부를 신청한
만큼의 채무를 면하고, 제3채무자가 그 금액만큼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전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졌다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채무자에서 제3채무자로 바뀌는 결과가 되고(즉, 채권이 양도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그 위험은 채권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회피하시려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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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마침 채무자는 제3자(제3채무자라 합니다)
에게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고도 자신에게 변제하지 않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게 됩니다. 또한 추심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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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작성:무료 상품
변호사 대행 (작성):30,000원
변호사 대행 (작성+접수): 8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