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괴관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에게 맞는 고소장을 선택해서 작성하십시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내용설명과 함께 접수절차까지 책임집니다.
신청은 전화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서식은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스스로 작성후 변호사의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전화 02)561-0535 팩스 02)3474-8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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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속아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면 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한 후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서 큰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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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맡겼는데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거 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친구에게 카메라를
맡겼는데 친구가 돈이 궁해 다른 곳에 처분을 한 경우, 물품대금 수금사원이
대금을 수금한 후 가지고 달아난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이 돈을 가지고 달아나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보관시킨 재물(돈, 물건 등)을 보관자가 가지고 달아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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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이중매매, 계주가 곗돈을 빼돌린 경우,
은행직원의 부정대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권 이중매매, 이중담보,
투자손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신임관계를 배신한 경우는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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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타인의 이름 을
마치 자신의 이름인 양 적어 넣어 위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위임장,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탁증서, 예금청구서
대출금청구서,차용증서,영수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인감증명교부신청서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조한
사문서를 진정한 것인양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권리ㆍ의무에 관한 귀하 명의의 사문서(차용증계약서, 위임장 등)를 타인이
위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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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고소할 경우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꾸며서 고소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약간의 상황의 오인 또는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판단의 잘못 등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귀하를 허위사실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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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물론이고 특정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문 낼
가능성이 있다면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방법은
말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출판물, 인터넷, 라디오 등 모두 가능합니다.
▶귀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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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가 힘들다면 나중에 폭행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폭행을 당한 경우 상처가 있게 마련인데, 이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달리 취급되지만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니 용어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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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면 협박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실제로 공포를 느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의 집을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겠다"라는 말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니 협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아저씨 혼내 줄거야"라고 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시키지 않았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리ㆍ의무에 관한 귀하 명의의 사문서(차용증, 타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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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결혼(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
둘째, 서로간의 합의하에, 셋째, 단순한 교제가 아닌 성관계를 맺었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이혼을한 이후라야 가능하며,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 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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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결혼하자고 속여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를 맺을 당시
결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나중에 어쩔수
없이 헤어진 경우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유부남이 처녀에게 결혼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범죄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혼하자는 말에 속아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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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가해자를 정식으로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고소장과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사고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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