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③무 고 해(661122-1357913)
④서울 강남구 역삼동 111
(전화번호 02-543-1234/011-321-4321)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⑤고소인은 서울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이고, 피고소인은 2000. 2.경 그린벨트 지역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그 시경 건축허가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무고행위
   
   가. 피고소인의 허위 내용 신고 동기
   
   ⑥피고소인은 2001. 2.경 자신의 건축허가신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시경부터 건축관련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소인을 매일 같이 찾아와서는 편법으로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그린벨트구역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전혀 수긍하지 않고, "누구는 뇌물 받아서 건축허가 해주면서 나는 뇌물을 주지 않으니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냐"는 등 전혀 근거 없는 말을 일삼기에 이르렀고,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신고
   
   ⑦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아예 상대도 하지 않자, "그래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라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고소인을 찾아오지 않아 어떻게든 피고소인이 납득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던 중, 2001. 7. 8. 강남경찰서로부터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여 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2001. 7. 6. 1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접수실에서, "2001. 6. 5. 1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 민원과 관련하여 금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뇌물을 받은 바 없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평소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강남구청 민원실 근무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7. 6. 1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접수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6. 5. 1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 민원과 관련하여 금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다.
   

   첨 부 서 류
   
   ⑧1. 고소장사본 1부
   

   2001.10.

   위 고 소 인 억 울 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