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③유 부 남(661122-1357913)
④서울 관악구 신림동 222
(전화번호 02-555-6666/011-777-4567)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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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은 ○○상사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00. 3.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입니다.
   
   
2.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간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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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00. 3.경 신림동에 소재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을 명문 ○○대를 졸업한 고시 준비생이라고 소개하며, 이미 1차 시험을 합격하여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지적인 매너와 고소인에 대한 호의에 이끌려 점차 피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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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소인과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2000. 6. 15. 저녁식사 후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소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아직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고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나는 이미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나 또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내년 2차 시험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너만을 사랑한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고소인을 유혹함은 물론 "시험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고소인의 모성본능을 자극하여 고소인도 더 이상 거부를 하지 못하고 그날 저녁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소인과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약 1년 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주말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3.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
   
   ⑨ 위와 같이 피고소인과 교제를 계속하던 2001. 6.경, 피고소인은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 정리를 위해 시골 고시원으로 간다면서 2차 시험이 끝나면 연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소재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말한 명문 ○○대를 졸업하였다는 것과 1차 시험을 합격하였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 더구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로 보아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속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분명하므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사실은 평소 교제중이던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6. 15.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모텔 ○○호실에서 고소인에게 "이미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나 또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내년 2차 시험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결혼식을 올리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후, 음행의 상습 없는 고소인과 1회 성교하는 등 혼인을 빙자하여 고소인을 간음한 것이다.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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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지 1부
   2. 00모텔 숙박계 1부
   3. 각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2000.11.10.

   위 고 소 인 억 울 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