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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의 입장만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 채무가 부존재(이미 돈을 갚은 경우 등) 한다든가 기타 가압류 ·
가처분에 결정이 내려진 원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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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은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방어를
해보지도 못하고 가압류결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 사유로는
채권관계가 소멸되었거나(즉, 돈을 갚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하다는 등)가 해당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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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변론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을 발령하게 되면
채무자는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가 없으며, 채무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가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가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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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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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결정 이후 상황이 변경된 경우 즉,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상계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얻었거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였음에도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의 집행기간(14일)을 도과한 경우
담보를 조건으로 하여 가압류를 인가하였으나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ㆍ가처분결정 후 변제,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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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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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채무자는 재산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빨리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하게 되는데, 만약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보통 1주)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ㆍ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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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가처분과는 달리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굳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이 자유로이 정한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해방공탁금에 의한 것은
가압류집행만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취소신청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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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결정이 되어 이미 집행(딱지를 붙이거나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는 것)까지 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등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가압류ㆍ가처분을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가압류ㆍ가처분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는 조건으로 신청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ㆍ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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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거나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사건에서 가압류ㆍ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ㆍ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ㆍ가처분이 취하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집행의 결과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이 취하(취하간주)되거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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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만 특유한 제도로써 해방공탁금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는데,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액'입니다. 가압류란 어차피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 돈을 미리 공탁해두면 채권자로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제도입니다. 즉,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당장 부동산을 처분
해야 할 처지라면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 집행을 막는 것이 좋겠지요.
나중에 본안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해방공탁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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