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처분 취소신청이란?
이의신청과 달리 취소신청은 가압류나 가처분 이후에 변경된 사정에 의해 더 이상 가압류 ·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즉, 결정문을 받고 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가압류의 경우는 일정액의 담보를 제기하면서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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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민사소송전 준비서식 중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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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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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결정 이후 상황이 변경된 경우 즉,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상계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얻었거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였음에도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의 집행기간(14일)을 도과한 경우
담보를 조건으로 하여 가압류를 인가하였으나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ㆍ가처분결정 후 변제,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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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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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채무자는 재산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빨리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하게 되는데, 만약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보통 1주)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ㆍ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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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가처분과는 달리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굳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이 자유로이 정한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해방공탁금에 의한 것은
가압류집행만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취소신청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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