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가처분은 특정 목적물(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령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할 경우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서 다른 사람이
소송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경우는 소송중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두번 소소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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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민사소송전 준비서식 중 각종 가처분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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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또는 불법점유자가 남의 땅이나 건물에서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명도소송을 해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 중에 세입자 또는
불법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면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새로 점유를 이전 받은 사람에게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리 세입자 또는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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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하려는 경우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중에 현재 소유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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