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소송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소송 전에 미리 상대방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 것이 가압류라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도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부동산, 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가압류 등으로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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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민사소송전 준비서식 중 각종 가압류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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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가압류가 가장 효과적 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어서 배당 받을 액수가 거의 없다면 가압류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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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체동산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는 않고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 중에서 형체가
있는 것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집에서 늘 볼 수 있는 냉장고, TV, 컴퓨터
등 형체가 있는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중에서도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등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므로 가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냉장고, 컴퓨터, TV 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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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자세히 보면 저당
가압류 등이 잡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자동차를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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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자동차를 제외한 중기, 건설기계(포크레인, 굴삭기 등)인
경우 자동차와 구별하여 별도로 중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역시 중기등의 번호를 알아야 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굴삭기 등 건설기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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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서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보통 제3채무자라 합니다)에 대해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받을 돈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즉,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경우 월급, 세입자인 채무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채무자인 예금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은 1/2의 한도에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도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받을 돈이 있는 경우(전세보증금, 월급
예금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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