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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이란?
형사상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일정한 서식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조치를 요청해야 하고 범죄를 저지렀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주요 서식을 모았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내용설명과 함께 접수절차까지 책임집니다.
  • 신청은 전화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서식은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스스로 작성후 변호사의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전화 02)561-0535     팩스 02)3474-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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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식을 고소장이라 합니다.
    고소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의 범죄는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간통, 강간, 혼인빙자간음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하며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구속의 적부에 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공소제기 전의 피의자에 관하여 그 구속 또는 구속의 계속에 대한 적법성을
    재검토하여 부적법 또는 부당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과 직업과 주거가 뚜렷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할
    필요    가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함
    으로써 구속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    를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재판받는 동안 보석을 시켜 달라고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서면이
    보석허가청구서입니다. 보석허가청구에 있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란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피고인이 1심판결(또는 원심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여 항소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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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은 크게 고소인과 피의자(또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대신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는 시점에서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고소인과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꼭 필요한 간단한 서식들을 모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