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화는 단지 3류 에로영화도 황당한 만화도 아니다. 이 영화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순수한 소원을 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마을 사람들은 무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매우 정적으로 활기 없이 살다가 고래의 비밀을 일게 된 후 마을이 잠시 활기에 들뜬다. 그러나 곧 자신들만의 소중한 것 즉, 소박한 촌마을 사람들의 인심이나 서로간의 신뢰를 상실해간다. 심지어는 마을 교회 목사까지도 무어양의 고래속으로 발을 들이게 되는데...

3. 마리아가 개로 변한 후 마을 주민들은 마리아를 찾는다. 그런데 마리아가 마을을 떠나며 자신의 신부복 중 일부가 바람에 날려 절벽 난간에 걸리게 되는데, 나중에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그것을 발견하고 칼을 의심한다. 즉 칼이 마리아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러한 상황도 고래의 마술을 알기 전이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을사람들끼리 순수한 믿음이 존재하였기 때문. 그러나 고래와 소원이라는 묘한 비밀을 알게 된 후 상호간의 반목과 미움이 싹튼 것이다. 물론 영화의 끝부분에서는 무어를 고래 안에 넣어둔 채로 바다 속에 던져버리게 되지만...칼을 발견한 마을 경찰이 도주하는 칼을 향해 총을 쏜다. 물론 칼은 무기가 없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살인자로 의심받고 있는 칼을 향해 총을 쏘는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가?

3. 우리 형법상 범인체포를 위한 총기 사용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총기사용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둘째, 총기사용 수단과 방법 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총기 사용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조에선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를 위해 총기 사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 서,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 하에서만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 속 경찰의 총기사용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칼이 총에 맞았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흉기를 사용한 상해죄에 해당되고,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배상청구권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얼음꽃 드라마의 기가 막힌 역전에 대하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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