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오세오닷컴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유출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회원가입을 제지하고있습니다.

참고조문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