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하려니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쉽기만 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자니 법원에 회사의 모든 관리처분권을 맡겨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죠? 그럴 경우에는 화의를 신청해 보면 어떨까요? 화의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채무를 이렇게 갚아나가겠다거나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화의조건을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화의가 개시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기는 하지만 회사는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는답니다(화의법 제32조).

법원은 화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화의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결정서에는 채권신고 기간, 채권자집회 기일 등을 정하고 관재인과 정리위원을 선임하고 공고하여야 합니다.

화의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고(화의법 제31조), 개시결정 전에 진행중이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절차는 중지됩니다.

개시결정에 의해 선임된 정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관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화의법 제36조 제2항, 제39조의 2).

개시결정에 의해 선임된 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화의법 제36조 제1항),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 통상의 범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화의법 제31조, 제32조).

① 채권자협의회

화의절차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의 화의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화의조건의 원활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화의조건의 이행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 집회

화의개시결정시 지정한 채권자집회기일에는 화의신청인과 화의채권자 뿐만아니라 화의를 위해 보증인이 된 자, 화의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도 소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채권의 신고가 있은 후 각 채권에 관해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지 여부와 어떠한 금액에 관해 이를 행하게 할 것인가를 조사해야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 보고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화의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화의를 가결함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의 3/4 이상의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31조 (채무자의 행위의 제한) ①화의개시신청의 때로부터 결정의 때에 이르기까지에는 채무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화의개시신청후 보전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보전관재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2.24>
③채무자는 화의개시신청후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전관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1. 계속적 공급계약에 기한 상대방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2. 채무자가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기타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3.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부득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
④보전관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⑤보전관재인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지 기타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제36조 (재산의 보고, 조사)
②정리위원은 언제든지 관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의2 (정리위원의 조사등) ①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정리위원에게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정리위원은 자기의 책임으로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정리위원의 조사 및 의견서 제출기간은 선임일부터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리위원의 사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재산의 보고, 조사) ①관재인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지 기타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