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대부분의 회사채권채무는 동결이 되므로, 회사는 일단 파산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회사의 경영을 방만히 하거나 재산을 숨길 염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절차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보전관리인의 관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는 변제금지, 회사재산일체 처분금지, 보전관리인의 선임 등이 있습니다(회사정리법 제39조).

또한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회사가 진행중인 파산절차,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소송절차 등의 절차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으면 그 절차는 일단 중지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회사정리법 제67조).

그런데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 회사의 재산조사와 평가 및 법원보고,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의 인부 등의 업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 등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경영주는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법정관리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때부터 법정관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관리인도 선임되고, 법원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조사결과 갱생불가능한 회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을 선고하고, 갱생할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후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서 제1회관계인집회를 개최한 후 관리인 등은 채권변제 등에 관한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의결을 한 후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으며, 기업은 성공적으로 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정리절차 흐름 요약>
① 정리절차 개시결정 ② 보전처분 결정 ③ 보전관리인선임 ④ 정리절차개시결정 ⑤ 조사위원의 조사 ⑥ 정리채권 등의 신고 ⑦ 제1회 관계인집회 ⑧ 정리계획안 작성.제출 ⑨ 제2,3회 관계인집회 ⑩ 정리계획안 인가 ⑪ 정리계획수행

관리인은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전에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나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개시결정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할 수 있습니다(회사정리법 제78조). 회사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해야 하며 부인권은 개시결정 2년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