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미지급시의 민형사상 처리과정>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이나 신고가 있으면 해당관서의 근로감독관은 경영주와 근로자를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경영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그럼에도 경영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통상 공안부 내지 노동전담검사)에 송치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자신 또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만약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하여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도 등으로 회사의 재산이 경매되고 있을 때 근로자는 그 경락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받지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그 범위 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담보권자보다는 후순위이나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
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
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 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24>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