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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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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부도이든 최종부도이든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단순히 돈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습니다. 당좌수표를 부도내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이때 회수되지 않은 부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당좌수표 거래는
피하도록 하세요!
이외에도 경영주는 자칫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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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표단속법상
양형기준>
부정수표발행 [제2조]
* 법정형 : 징역 5년이하 수표액면금 10배이하
* 양형기준 :
- 구속기소
▷ 미회수액 2억원이상
▷ 미회수액 5,000만원이상 2억원미만으로 회수율 70%미만인 경우
- 불구속기소
▷ 미회수액 5,000만원이상 2억원미만으로 회수율 70%이상인 경우
▷ 미회수액 1,000만원이상으로 벌금납부능력 없는 경우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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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
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 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66.2.26>
④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
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93.12.10>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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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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