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은 즉시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 외상매출금, 사무실 집기, 공장 기계, 회사 자동차
등 돈이 될 수 있을만한 모든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지요. 회사 재산에 대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들어오겠죠?
이때는 경매개시결정 이후 낙찰자의 낙찰대금완납 전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6조).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이의사유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절차상 하자에 한하므로,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적격
유무, 경매신청부동산의 표시의 적부, 송달의 적부 등의 경매개시결정의 형식적
효력 등을 사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등의 임의경매의 경우라면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실체상의 사유도 이의사유가 되므로,
위의 절차상의 하자 외에 경매실행채권인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의신청 자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동안 경매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재판부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계에 그 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채권자들이 회사재산 뿐만 아니라 경영주의 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이 아닌
경우 어디까지나 회사와 경영주는 별개이므로, 경영주 개인의 재산으로는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경영주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해오거나 실제 채권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해오는
경우에는 오세오의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서
등 을 이용해서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