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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죄가 되는 증권거래법!
 
1.증권거래법의 엄격성

주식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대량적으로 거래되므로 기업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을 장악한다면 일반투자자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은 일반투자자들보다 우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주요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처벌되는 주요한 행위는 주식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단기차익매매금지 등으로서 다른 범죄와 달리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214조).

 
유가증권 발행관련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주식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법 제188조의 4)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항)

 

※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이용(법 제188조의 2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2항)
 

※ 내부자단기차익매매(법 제188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9조 제9호)
 

※ 금감원에 기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가증권 발행 (법 제3조)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 제1호)

 

※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법 제8조)

-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 3 제1호)
-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分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등

-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 3 제2호)
-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법 제20조)
-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分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
 
※ 소액공모시 공시서류 미제출 (법 제18조의2)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 제2호)
-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법 제20조)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법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

-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1조 제2호)
- 직전 사업년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법 제206조의 11 제4항)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법 제186조의 2 및 제186조의 3)

-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 3 제2호)
-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법 제186조의5)
- 직전 사업년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법 제206조의 11 제4항)
 
 
 
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징금 부과 및 벌칙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215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8조제1항, 제189조의2제3항, 제190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99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1조의3, 제200조제3항, 제200조의3 또는 제2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0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및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11조(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자

제206조의11 (과징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1.3.28>
1.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

제206조의11 (과징금)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1.3.28>
1.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

제206조의11 (과징금)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21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영업을 영위한 자
2. 제186조제1항·제2항, 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0.1.21, 2002.1.26>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