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주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한다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의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으므로 국채, 지방채 및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인정된 금융기관 등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에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고(증권거래법 제3조, 제206조의 7), 발행시 등록을 해야 하는 유가증권은 주권, 전환사채권(CB),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등입니다.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대상법인 중 창업공모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서류는 i) 유가증권 등록법인신청서 2부, ii) 정관 2부, iii) 법인등기부등본 2부, iv) 주주명부 2부, v) 결산에 관한 서류 각 2부(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등입니다.

유가증권을 공모(공개모집)하는 방법에는 모집과 매출이 있는데, 모집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 매출은 발행된 유가증권에 대해, 50명 이상을 상대로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4).

그런데 모집 또는 매출로 취득하는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거래법 제8조, 제206조의 7,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이때 공모금액 20억원을 계산하려면 모집과 매출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고 액면가액이 아닌 발행가액 또는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서 제출은 50인 이상을 상대로 한 모집 또는 매출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므로, 공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이지만 청약을 권유받는 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이거나 청약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지만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공모하려면 청약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 및 공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을 상대로 한 모집 또는 매출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10억원 이상만 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