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확인절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투자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다.



• 투자실적 증명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
  ①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 투자계약서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①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서
  ② 투자실적증명서
  ③ 기업 현황 및 실태 조사표
  ④ 법인등기부 등본
  ⑤ 투자계약서 사본 1부
  ⑥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구개발 투자기업

• 확인절차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면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공인회계사 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확인한 후, 벤처기업 확인서를 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한다 .



• 제출서류
  ①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서
  ②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사업자등록 증명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⑥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인증서 사본

신기술 개발기업

■ 특허기술 개발기업

• 확인절차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원부를 발급받은 다음에,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면 지방 중소기업청에서는 공인회계사 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출실적을 확인한 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출서류



• ①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산업기술정보원이 조사·발행한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1부

■ 신기술개발사업 기업

• 확인절차
  신기술개발사업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관할 지방중
  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면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공인회계사 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출실적을 확인한 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출서류
  ①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서
  ②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 (주무부서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
  ③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④ 법인등기부 등본
  ⑤ 사업자등록 증명원
  ⑥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술평가기업

• 확인절차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다.



• 제출서류
  ① 벤처기업 평가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1부
  ② 전문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
  ③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 기술개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1부
  ⑦ 신청년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 1부
  ⑧ 최근 3개월분 소득액 징수액 집계표 1부

엔젤이란?
엔젤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업화 초기단계에 천사처럼 나타나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투자가(자산가)를 지칭한다. 엔젤은 주로 사업구상에서 초기성장단계에 걸친 투자가 중심으로 높은 수익성에 있으며 아울러 창업기업의 후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에서는 벤처기업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투자가를 말한다. [ 문의처 : 중소기업청벤처진흥과 042-481-4488 ]

• 투자대상
  ①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② 벤처기업 전환 후 7년 이내인 기업



• 엔젤에 대한 혜택
  ①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
  ② 5년 이상 투자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차익비과세



• 엔젤의 종류
  ① 리드엔젤(Lead angel)
  기업가로 성공한 자산가나 50대 전후의 은퇴한 사업가들로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상근 이사로서 경영에도 참가하는 형태
  ② 서포트엔젤(Support angel)
  변호사,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의 전문직 종사자나 기타 인맥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경영지원을 하는 형태



• 엔젤투자조합 결성 요건
  ① 2인 이상의 개인들로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
  ② 출자액 총액을 1천만원 이상(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 제5조 1항)



• 소득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투자조합은 당해 조합의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 제6조 1항)

밴처캐피탈

창업 벤처기업들은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취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 또는 그룹을 말한다. 벤처캐피탈의 투자 대상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은 금융기관에 유사하지만, 투자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융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785-0603~4 ]

• 벤처캐피탈 지원방식
  선투자 후속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투자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원부사채 인수(지분투자)
  후속지원 : 확정수일을 정하지 아니한 무담보 자금지원 방식으로 선투자된액(장부가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세금감면
  투자조합에 출자시 종합소득금액 공제
  * 예외사항
  ①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②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은 자가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 등을 회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 양도소득세 면제
  * 예외사항
  -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 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용보증제도는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등 무형의 신용을 발굴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기업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기술우대보증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042-481-4380,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지원부 02-789-9314 ]



•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또는 각종 기술개발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 재무상태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하여 기술력 위주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통해 자금이 대출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은 각각 7억원까지 간이심사 적용
  - 각종 기술개발 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운전자금 사정특례 적용
  -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 금융기관협약 벤처특별보증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042-481-4380,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27,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지원부 02-789-9314 ]



• 기술력이 높은 벤처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신보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맺고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보증범위 : 동일 기업당 100억 원 이내
  - 운전자금 : 연간 매출액의 1/3범위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 소요 자금 범위내(보증료 : 연 1%를 적용한다.)
  - 우대금리 : 대출 금리의 0.5∼1% 감면



• 기술평가보증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042-481-4408,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지원부 02-789-9314 ]



•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창업자 및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기술력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신속한 보증지원을 한다.



• 벤처투자보증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88,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지원부 02-789-9314 ]



• 벤처기업에 원활한 직접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 투자재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실시함으로써 직접금융 활성화를 꾀한다.



• 창업보육센터 연계보증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042-481-4410~1,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지원부 02-789-9314 ]



• 신기술 창업보육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보육기관과 연계하여 보증지원함으로써 기술전문인력의 창업의식 고취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꾀한다.

고급연구인력의 벤처기업 경영 및 기술개발에 참여를 촉진하기 1998년 12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겸임·겸직을 허용한 바 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24, 4426 ]

• 교수·연구원의 겸직허가
  벤처기업에 임·직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연구기관의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허가를 얻어야 한다.



• 임·직원 고용 및 신고사항
  임·직원으로 고용된 교수·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되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가입은 필요없다.)



• 겸임(겸직) 대상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
  -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연구원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포함)의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덕연구단지 입주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

병역특례연구위원회

병역특례연구요원제도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기술인력(석사이상 학위취득자)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급인력을 조달할 수 있고, 병역특례연구요원의 입장에서는 병역의무 대신 기업에서 지속적인 연구업무(기간:5년)에 종사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 문의처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3,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02-503-7657, 02-504-7632 ]

• 병역특례연구기관 신청·지정 절차
  병역특례연구기관 신청(병역법 시행령 제73조)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인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대상 :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함)
  - 신청접수 : 과학기술부 기술지원과
  - 신청기한 : 상반기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매년 8월 10일까지
  - 신청서류 : ·신청공문
  ·지업업체 선정 원서 2부(병역법 시행령 별지 제53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2부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2부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2부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필 증명서(또는 원천징수증명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원본 각 2부(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2인 이상 5인 이하인 경우에 한함)

스톡옵션

Stock-Option(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회사주식을 발행당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정의 인센티브(유인보상) 제도이다. 즉,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 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Stock Option)를 주는 제도이다.

특히, 벤처기업에 전문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스톡옵션 대상을 현행 당해법인 임·직원이외에 교수·연구원·회계사·변호사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 법인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인력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 스톡옵션 부여절차
  주요사항을 정관에 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①정관의 정비 ②신고(한국증권업협회) 및 공시 ③주주총회의 특별걸의 ④주총 특별결의 내용 신고(한국증권업협회) ⑤스톡옵션부여 계약체결 ⑥스톡옵션 행사 ⑦스톡옵션 행사내용 신고(한국증권업협회) 및 공시
  * 정관에 반영사항
  -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총수
  -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방법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기간
  -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8.12.30, 2000.1.21, 2001.2.3>
1. 당해 기업의 자본금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바.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다산벤처주식회사

2. 당해 기업의 연간 총 수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3. 다음 각목의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
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대상인 고도기술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 받은 기술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가. 창업중인 기업이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
나. 의장권(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
다.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제10조의2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①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천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