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7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 · 인가 · 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 공공청사 ·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 증설(용도변갱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 · 증축 및 용도변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999.2.8>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①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