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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센터 > 한눈에 보는 기업법률 > 회사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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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미리 검토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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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 게임결과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도박으로서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면 처벌받는 것처럼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인,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 법적인 검토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미리 관련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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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규제사업 |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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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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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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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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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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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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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일반건설업(시ㆍ도지사)
2.전문건설업(시ㆍ도지사)
3.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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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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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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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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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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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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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지방경찰청장)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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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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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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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조업(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2.담배수입판매업(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
3.도매업(시ㆍ도지사에게 등록)
4.소매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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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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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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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샘물개발사업(시ㆍ도지사의 허가)
2.샘물수입판매업(시ㆍ도지사에게 등록)
3.정수기제조,수입판매(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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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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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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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와 영업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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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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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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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관광숙박업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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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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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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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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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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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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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장ㆍ군수 ㆍ구청장) |
| 10 |
주유소(석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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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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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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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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