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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설립하나요.
 
1.발기인 선정

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3명 이상의 발기인을 정해야 하는데,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회사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통상 1대 주주의 가족 내지 친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설립방법의 결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발기인들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회사설립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3자도 발기인과 더불어 주식을 인수하는 모집설립으로 나누어지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주모집 절차가 없는 발기설립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정관의 작성

회사 설립은 발기인의 정관 작성으로 시작되는데 헌법이 국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듯이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으로서 사업의 목적이나 상호 등 정관의 필수적(절대적)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하므로 오세오에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정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수기재사항은 절대적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이다.

㉠ 목 적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상 호
문자로 기재할 수 있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음역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상호 중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비송 164).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수권자본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이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수를 공제한 나머지는 소위 수권주식(수권자본)으로서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상 329조 4항), 또 균일하여야 한다(상 329조 3항).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같다. 1주의 금액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행하는 주식까지 포함한다.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한다(상 289조 2항).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다가 1주의 액면가액을 곱하면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이 된다(상 451).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은 아니다. [발행주식총수]가 등기사항이다.
 
㉥ 본점소재지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이며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상 171조 2항).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는 최소독립행정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최소독립행정구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한다. 따라서 그 소재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등기할 때의 본점소재지는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주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공고내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고방법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후 회사의 모든 공고는 이를 통하여 하게 된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 289조 3항).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또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업계의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을 특정하여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은 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한 것이다. 발기인은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던 정관작성년월일은 절대적 기재사항에서 제외되었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재사항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변태설립사항(상 290)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사항
㉤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미리 검토해야죠.]